망양로~해돋이로 고도제한 대폭 완화
수정1·2지구는 북항 연계해 향후 논의
"다른 지구도 재정비 이어나갈 계획"

부산 원도심. 서구 중구 영도구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50년 넘게 부산 원도심과 산복도로 일대 개발을 묶어놨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되는 수정 1·2지구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된 재정비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당초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원도심이나 문화재 주변지역 등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안을 공개한 바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안을 다시 마련하게 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원도심 산복도로(동구 망양로~서구 해돋이로)의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경관 및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건축물 높이와 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을 지침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고도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해당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되 규제 완화와 빠른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선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 원도심 내 기초의회 의원들은 “1972년 설정된 원도심 고도제한 규정이 현재 도시환경 여건과 전혀 맞지 않다”며 “노후 주택과 빈집 증가, 인구소멸까지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수정 1·2지구는 지난해 계획했던 대로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북항재개발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다대 먹거리타운 일원 미지정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지정 등 변경된 내용도 재정비안에 담겼다. 지난해 시가 발표했던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방안, 공공·민간 종합병원 용도지역 상향, 희망더함주택 규제 완화 등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나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도시계획아고라’를 통해 확인하고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해제 또는 완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도 향후 고도지구의 공공기능과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불합리한 도시계획 개선, 도심지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지역단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