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 확정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경쟁 강화
기후 분야 위주로 택소노미 개정
환경단체, 녹색채권 조사 활용해
친환경 산업 실현 방안 마련 요구

지난해 12월 27일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왼쪽 두 번째)이 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포함해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월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연내에는 녹색산업 여부를 판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기후 분야 중심으로 개정한다. 시민 사회는 지난 6년간 발행된 ‘녹색채권 사용처 전수조사 결과’(2024년 11월 28일자 1면 등 보도)를 녹색금융 정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지난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 에너지 중심의 전력 인프라 구축, 기후금융 활성화를 통한 탈탄소 대응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원으로써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1분기 내 마련한다. 태양광·해상풍력 등에 있어 공공 역할 확대, 비용 저감, 공급망·안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녹색국채 발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검토 △녹색 투자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후 분야 중심으로 개정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 이다. 이밖에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마련, 탄소 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 등 기후금융 관련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과 비교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배터리 등은 별개로 다루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비중을 늘렸다. 기후금융이라는 표현도 처음 등장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사이에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 분야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하겠다는 건 밝힌 건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 ‘그린워싱’ 논란이 컸던 전환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쪽으로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소 배출이 많은 ‘그레이 수소’와 청정 수소를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는 ‘33조 원의 국내 녹색채권 전수 결과’를 활용해 탄소중립에 적합한 프로젝트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수 결과, 태양광·풍력 등의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보다 전환 에너지인 LNG발전소 건립에 더 많은 녹색채권이 투입된 것이 확인됐다. 수소에너지에 투입된 녹색채권도 모두 ‘그레이 수소’ 분야였다. 기후솔루션 등은 사용처 데이터를 활용해 왜곡된 녹색금융 사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자료화하고 공론화해 녹색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정에 필요한 근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수조사에서 산업 간 내 녹색금융 활용 편중성, 중소기업의 제한된 접근성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실제 최근 환경부는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발표했고, 금융위외회는 녹색 여신에 중소기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녹색채권이 제도화된 지 수년이 지나도 정체 상태였고, 구체적인 현황 조사가 없었다”며 “실질적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인데, 이번 조사로 손에 잡히는 데이터와 자료가 있어 합리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