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자율 결정"… 당초 약속 번복해
시민 우롱 처사,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통합 LCC(저비용항공사) 본사 부산 설치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4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에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서면 답변서에서 ‘통합 LCC 본사 위치는 경영 상황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이 결정할 일’이라고 못 박으면서 한마디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임박하자 돌연 민간기업의 자율적 결정 사항임을 내세우며 발을 빼고 있는 셈이다. 만약 민간기업이 결정권을 쥘 경우 부산의 통합 LCC 본사 유치는 좌절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부산 시민의 유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국토부의 이번 입장은 ‘통합 LCC 본사는 사실상 부산밖에 없다’고 하던 과거 입장과 배치된다. 2020년 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통합 LCC는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면서 통합 본사가 부산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에도 LCC 통합 본사에 대해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통합 LCC 본사를 지방에 두겠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공식 방침이기도 하다. 국토부의 바뀐 입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와도 맞지 않다. 만약 이게 국토부 공식 입장이라면 부산 시민에 대한 희망 고문을 이어온 국토부가 균형발전 기치마저 내팽개친 것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앞서 LCC 통합 본사를 인천 등 수도권에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더 이상 민간기업 뒤에 숨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가 민간기업에 동조해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포기한다면 지역 항공사 소멸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간사이공항처럼 ‘LCC 모항’으로 공항을 활성화하겠다는 지방공항 활성화 전략도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가 민간기업의 손을 들어주면 에어부산 분리매각마저 출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가덕신공항을 안게 될 부산의 거점 항공사 확보도 불투명해진다. 오죽하면 부산 시민단체들이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는가.

국토부의 이번 입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합 LCC는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운항해 세컨더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도 배치되며, 항공정책 책임자가 그 대상지로 부산을 지목했던 것과도 모순된다. 이러한 국토부의 이중적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올 들어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 시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