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리모델링 완료 비율 6.7% 불과
지역 분배 안되고 발주도 지연돼
10평 이하 초소형 주택도 35% 차지
“적정 주거기준 보장 노력 절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부산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면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15평도 안되는 주거 공간에 생활하고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단일세대 및 세대 통합’ 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질적인 발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LH가 계획한 리모델링 대상은 총 8910가구였으나, 사업연도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 중인 주택이 8530가구로 공사 완료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에는 8990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도 지역별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발주도 지연돼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단일세대 및 세대 통합 리모델링, 영구 임대시설 개선, 매입임대시설 개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이뤄진다.

이 사업은 다년간 진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돼 예산 집행과 실제 사업 진행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신규 리모델링 착공 물량은 1만 84가구에 달했지만,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된 세대는 674가구에 그쳐 공사 완료 비율이 6.7%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신규 공사 물량 중 당해 공사가 완료된 비율도 7.9%에 불과했다.

정준호 의원은 “노후화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많은 국민이 제대로 된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LH는 책임감을 느끼고 발주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 총 88만 7397가구 중 전용면적 50㎡ 이하가 8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5%는 35㎡ 이하였다.

전체 임대주택의 83.8%가 과거 면적 기준으로 15평에 미치지 못하고, 35%는 10평도 되지 않는 초소형 주택인 셈이다.

LH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4∼21㎡ 이하 2만 7055가구, 21∼35㎡ 이하 28만 9970가구, 35∼50㎡ 이하 42만 6440가구, 50∼70㎡ 이하 14만 3932가구 등이다.

지난 2004년 한국이 처음 행정규칙으로 명문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 12㎡였다. 이 기준은 지난 2011년 한차례 개정됐지만 당시 겨우 2㎡ 확대된 14㎡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의 1인 유도 주거면적 기준이 55㎡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저 주거면적 수준을 가구 인원별로 최소 25㎡부터 최대 50㎡까지 제시하면서, 별도로 유도 주거면적은 최소 55㎡부터 최대 125㎡까지 제시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상세 주거기준을 지방정부가 설정하는데, 사용 인원, 나이, 침실의 개수 등을 고려해 최소 38㎡부터 최대 142㎡까지 총 17개 유형의 최소면적 기준을 산출해 놓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저가 아닌 국민의 적정 주거기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13년이 넘은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