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획일적 추진 않겠다” 후퇴
의대·환자 단체, 개편 추진 반대
정부·의료계, 오늘 대토론회 개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와 의료 인력 수급 정상화의 대안으로 내놓은 ‘의대 5년제’가 발표 이틀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전국 의대 대부분이 의대 5년제 추진에 반대·유보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교육부도 ‘자율적 추진’으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평행선 입장을 보여온 정부와 의료계는 10일 함께 토론회를 열기로 해 대화 물꼬를 틀 지 관심이 쏠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는 경우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잘 지원할 것”이라며 “강압적이거나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겠다”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5년제 개편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교육부가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의대 5년제 개편 추진에 대해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발표 당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의대 5년제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며 추진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의대 5년제 개편안에 대해 10개 의대 국립대 의대 대부분은 반대하거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원대와 경상국립대, 제주대는 의대 5년제 개편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고, 서울대·경북대, 충남대·충북대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자 단체인 중증질환연합회도 9일 “교육부가 막무가내로 의대 5년제 정책을 꺼내 들어 혼란을 키웠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대 5년제 개편은 추진 동력을 잃은 형국이 됐다.

한편 정부는 10일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선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개 토론에 나서는 것은 지난 2월 23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의 TV 토론회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