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비판 쏟아져
산업부 3대 전담 기관 예산 배정
수도권 44%… 부산 4.7% 그쳐
국립예술단 공연 86% 서울 개최
3대 암환자 수술 1개월 이상 대기
장애인콜택시 도입 등 격차 확대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표방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차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전문인력 확보율이 고작 10%에 그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올해 6월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지방 홀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연구개발(R＆D) 예산 배정에서 의료 서비스, 문화 행사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된 탓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R＆D 예산 지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8월)간 산업부 3대 전담 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21조 9560억 원 가운데 수도권에 지원된 금액이 44.1%에 달했다. 경기도가 25.2%로 전체 R＆D 예산의 4분의 1을 가져갔다. 서울이 16%를 차지했고 대전(9.9%), 충남(8.4%)까지 포함한 ‘중부권’이 59.5%의 R＆D 예산을 배분받았다. 반면 부산은 경남(8.4%), 경북(5.4%)보다 낮은 4.7%에 그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암환자 수술 대기 기간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을 진단 받고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의 비율은 10년 전(2014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28%대로 격차가 0.2%포인트(P)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1개월 이상 암수술 대기 환자 비율이 수도권은 33.7%, 비수도권은 40.9%로 격차가 7.2%P로 확대됐다. 수술 대기 격차는 ‘의료 대란’ 이후 더 악화됐다. 의료 공백 사태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2~4월 3대 암 수술 대기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비율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수도권은 0.1%P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4.3%P 늘었다.

지방 홀대는 문화 공연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공연의 86.3%가 서울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예술단 공연이 서울에만 집중되면서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열린 공연도 3.7%에 그쳤다. 인구 대비 국립예술단 공연 접근 기회로 비교하면 서울이 경기도의 23배에 달했다. 국립예술단의 부산 공연은 5년간 25회로 전체의 0.6%에 그쳤다.

비수도권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에서도 수도권과 격차가 컸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에서 수도권은 법정 기준을 넘겨 108.9%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150명당 1대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이미 2023년 법정 기준인 576대를 넘겼고 2025년까지 도입률을 150%로 올릴 예정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이 82.1%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이 58.8%에 그쳤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저상버스가 전체 버스의 71.1%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반면 부산은 저상버스 비율이 45%에 그쳤고 울산은 20.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은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