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격차 더욱 심화’ 국감 자료 공개
현 정부 임기 중반, 지방시대 헛구호 안 돼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지역 홀대가 다방면에서 걸쳐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지역 홀대가 다방면에 걸쳐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노력을 과연 했는지 의심이 들 만큼 다양한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자료들은 기초 연구개발 투자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의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현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임기 절반을 맞은 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화려한 구호와 달리 현실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국감 첫날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의 연구개발 예산 비율의 경우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전체 45.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부산은 4.7%에 불과해 경남, 충남, 경북보다도 비중이 작았다. 또 지방 환자의 암 진단 이후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 비율도 의료 사태 이후 그 차이가 더 벌어져 수도권보다 5.3%P나 더 높았다. 문화 분야에서도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중 86.3%는 서울에서 열렸다. 부산은 단지 0.5%에 불과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 역시 서울·경기는 각각 100%를 훨씬 넘었으나 부산은 58.8%에 그쳤다.

이날 국감의 비수도권 홀대 자료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경제 분야 자료를 산출해 보더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는 이를 의식해 임기 초반부터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균형발전을 국민에게 천명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꼭 용두사미나 다름없는 꼴이다. 단적으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가 이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게다가 현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 퇴색은 국감 자료가 아니라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이라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내년도 인력 예산도 올해보다 45% 깎았다. 이러니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알 만하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 중 초기의 확신에 찬 발표와는 다르게 흘러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은 익히 알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 역시 지방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더 집중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은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되는 국가적 과제다. 작은 차이는 있어도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일관되게 지속해 온 분야가 바로 지방균형발전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임기 중반을 맞은 이때, 현 정부는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작은 성과라도 도출해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지방시대가 공허한 구호로만 쓰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