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24조 투입 전망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부산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가량을 차지하는 11만 가구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는 향후 10년간 24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이며,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 7914가구)였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 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 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와 시설개선비는 1조 6411억 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 7073억 원이 소요된다.

수선비와 시설개선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 올해 30.1%로 훌쩍 뛰었다.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LH는 향후 10년간 수선과 추가 공사비로 24조 2035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