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판매자에 자금 지원 발표했지만
소진공 254억, 중진공 820억원 등 불과
지자체 실적 중 부산 2건 3430만원 그쳐

지난 8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속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판매자를 돕기 위해 1조 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피해지원을 위해 지급한 융자 규모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자금은 융자로 빌려주는 것이어서 판매자들의 신청이 저조했을 수도 있고 자금지원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을 수 있다. 정부는 왜 이렇게 피해지원이 적은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티메프 피해자 금융 융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정부가 티메프 판매자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이후 9월 23일까지 지급된 정책자금 융자는 약 2044억 원에 불과했다.

소진공의 경우 전체 1700억 원의 자금 중 약 254억 원이 지급됐다. 중진공은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320억의 융자신청이 있었지만, 820억 원의 금액만 집행된 상황이다.

신보의 경우 3000억 원의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약 730억 원만이 집행됐다.

각 지자체 집행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에서 당시 제주를 제외한 16개의 지자체에서 총 1조 원의 규모의 피해자금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신청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지원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은 전국적으로 89건에 210억 원이었다.

경기도가 58건에 155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대전은 6건 23억 5000만원, 전북 9건 23억 2000만원 순이었다.

피해 기업이 많았던 서울시의 경우 지원액 수는 3억 6200만 원, 인천도 1150만 원이었다. 부산시는 2건에 액수도 3430여만 원에 불과했다.

김동아 의원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디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한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금융센터 및 업종에 구분 없는 실질적인 피해자 금융지원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