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광역철도, 사타 결과 경제성 확보해
내달 예타 절차 본격 돌입, 통과돼도 부담
부울경 지자체, 사업비와 운영비 책임져야
국비 지원 길 터는 '특별법' 통과 힘 모아야

최근 경남 양산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소문으로 적신호가 켜졌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이하 동남권 광역철도)가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이하 사타)에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남권 광역철도는 KTX 울산역~양산시 상·하북~물금역~김해시 진영역 간 총연장 51.4km 구간을, 철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동남권 광역철도의 사타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인 B/C가 0.7을 넘겨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부울경 광역철도의 사타 결과(0.66)보다 높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동남권 광역철도 예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 광역철도와 부울경 광역철도가 예타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르면 765만 명이 거주하는 부울경이 하나의 교통망으로 연결되면서 1시간 생활권이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적·물류 교류 활성화로 경제공동체 구축에 도움이 되고 시도민 교통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남권 광역철도 예타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부울경 광역철도와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사타 때보다 사업비가 3배가량 뛰면서 경제성 확보 어려움으로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동남권 광역철도 사타 결과도 지난해 10월 예정됐으나, 10개월 이상 늦어졌다. 경제성 확보가 이유였다고 한다. 예타는 사타 때보다 경제성을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현재로선 경제성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 동남권 광역철도에 투입되는 차량이 최고 시속 180km인 GTX급 광역 급행철도인 데다 양산시가지 구간은 지하 건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업비 역시 사타 때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선 변경, 역사 수 축소 등 계획 변경이 뒤따를 것이고 결과 발표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실제 부산 노포동~양산 웅상~KTX 울산역을 잇는 부울경 광역철도(48.8km)의 경우 예타 신청 때 트램에서 경전철로, 웅상시가지 지하 건설 등으로 사업비가 1조 600억 원에서 3조 4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6월에서 9월로, 또다시 오는 12월로 예정되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김태호·백종헌·서범수·정동만·김상욱 국회의원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와 조속한 착공을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도 부울경 광역철도와 동남권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동남권 광역철도가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문제다. 광역철도 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 7 대 3으로 부담한다. 사타 때 사업비는 1조 9345억 원이며, 이 중 정부는 1조 3541억 원, 지자체는 5804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지자체는 다시 노선 길이대로 경남도와 울산시가 부담한다. 여기에 3조 400억 원의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비를 더하면 지자체 부담은 더 늘어난다. 광역철도 운영비 역시 일정 비율 지자제가 부담한다.

문제는 광역단체인 경남도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2개 노선 모두가 양산을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 부담분 상당액을 양산시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양산시가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윤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남권 광역철도의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별법은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예타 면제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추진단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예타 면제는 물론 지자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도 없어진다. 사업 자체를 정부(국철)에서 추진하기 때문이다.

부울경은 지난 10년간 39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열악한 철도 연결망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인구 유출을 통한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부울경 교통망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 통과는 물론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울경 지자체는 물론 주민, 정치권도 똘똘 뭉쳐 지자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2개 광역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태권 동부경남울산본부장 ktg660@busan.com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