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지적
"과징금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 현실화" 지시
사고 원인 조속 규명, 엄중 책임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5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쿠팡이) 이 정도인가 싶다"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거듭 지적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