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협상 반드시 비준 거쳐야”
14일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서 밝혀
“왜 국회 비준 꺼렸는지 보여준 발표” 비판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무리 보여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두고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4일 오후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고,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총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한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 직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며 특검 수사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어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졌다”며 “누구는 정치·인권탄압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