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붕괴 막을 정책 시동
의료계 불신 해소 위한 대화 나서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 3·4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제공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응급 대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응급 대책의 정체는 바로 지역의사제다.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심화하는 지역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책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를 딴 뒤 일정 기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을 별도 선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한 정부 법안은 모두 3건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까지 나서 정책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여서 관련 준비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정책 도입에 반발하는 의료계 설득 문제다.

현재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은 모두 3건이다.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등록금 등 학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선발된 지역의사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위주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거와 경력개발, 직무교육 지원을 비롯해 지역의사 의무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 우선 채용이나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추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인력 수요 추계 연구 보고서들은 2050년께 동남권 모든 권역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역의사제는 단순 의대 증원만으로는 역부족인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는 장기 의무복무 강제는 직업 선택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 직후 수도권으로 대량 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 육성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원을 대폭 늘려 지역 대학병원을 ‘빅5’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의 수정안을 준비중이지만 이마저도 반대에 직면해 있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의정 갈등 속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조차 의료계가 간섭만 늘 뿐이라며 반대 입장부터 들고나오는 건 불신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불신을 자초한 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하고 나서야 하는 건 당연하다. 지역 정주 여건과 적정 복무기간 등을 놓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현실은 의정 갈등을 빚은 의료개혁의 주요 출발점이었다. 의료계도 동시대 지역민들의 이 같은 아픔을 외면할 순 없으리라 본다. 정부와 본격 대화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