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더 지급…수도권 역차별’ 여야 막판까지 공방
아동수당 10만 원,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 지급
국힘 “수도권 역차별 안돼” 민주 “균형발전 메시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이 여야의 막판 공방 속에 투표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비수도권 주민에 대해 아동수당을 우대하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포함해 약 3조 8000억 원 증가한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기존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는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못 하고 새벽까지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 메시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한 보편복지 제도인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는 “수도권 부모와 아이를 복지 적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며 “차별 지원 대신 취약계층에 더 지급하는 게 차라리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방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더 지원해야 한다. 이런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앞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도 “보건복지만큼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삭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