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돌입,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포퓰리즘 예산” 비판
시정연설에 민주당 “A급 연설” 국힘 “현금 살포”
민주, “법정 기한 내 처리” 의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열린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규탄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가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시작부터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본격적으로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어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10~13일에는 경제·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다. 이후 예산안조정소위를 진행하고, 소위 의결이 이루어지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을 의결하게 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다. 전년도의 673조 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지출 규모가 7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슈퍼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여야는 시작과 동시에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33번 박수를 치며 연설 내용도 “A급”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해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전에 이미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 안 됐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며 기한 내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728조 원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주도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원안대로 제때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늦어도 12월 4일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끝까지 설득이 안된다면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현금 지원성 예산안을 대거 삭감하겠다고 나선 만큼 예결위에서 대치가 이어지겠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 주도로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