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맡은 지 4개월 만
국힘 '항소 포기 외압 규탄' 공세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
민주, 인사권 동원 초강경 대응
검사징계법 폐지 카드도 만지작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규탄 대회’에서 국민의힘 의·당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이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일파만파했다.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처음으로 당원들을 동원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사퇴 요구 등을 전반위적으로 제기했다.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 추징을 어렵게 만든 이번 사태가 국민적 ‘역린’를 건드렸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원,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 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 정의 사망 선고’ ‘5개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수사 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검사 파면’이 가능한 법 개정을 언급하며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이번 논란으로 검찰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면 사법개혁 동력 상실은 물론 연말·연초 정국 주도권, 나아가 지방선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민감한 인사권을 앞세워 ‘진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카드인 검사징계법 폐지 방안도 꺼내 들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최대 징계는 해임이다.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